캘리포니아관광호텔 |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이란/입양의 종류/입양조건/입양절차/입양기간/입양영화/트윈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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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월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이란/입양의 종류/입양조건/입양절차/입양기간/입양영화/트윈스터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의 날 입니다 :)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입양의 종류 / 입양조건 / 입양절차 / 입양기관 / 입양영화 트윈스터즈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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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양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입양이란?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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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조건과 입양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입양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입양의 종류

▼▼▼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입양특례법」

규제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규제 제19조,

「국제사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할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일반양자 입양: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 (이하 ‘국제입양’이라함)이 있습니다.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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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조건

입양특례법에 의한 친양자 입양의 경우(국내)

-기혼 가정의 경우 25세 이상, 아동과 연령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함

-독신 가정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 연령차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함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함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이어야 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입양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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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입양기관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1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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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대표 입양가족으로 차인표 신애라 부부가 있는데요,

힐링캠프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잠깐출연!)를 통해서

마음으로 낳은 두 딸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정말 행복해 보였답니다 :)

최근에 본 영화중에 입양에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입양영화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알고계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트윈스터즈 Twinster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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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서 해외입양 될 때 헤어지게 된 쌍둥이 자매가 서로를 찾은 내용인데요,

SNS, 특히 Youtube와 Facebook을 통해 존재사실 조차 모르고 있던 쌍둥이자매를 찾은 내용은

한동안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미국,한국 뉴스에도 출연했답니다)

트윈스터즈에는 쌍둥이자매가 직접 한국을 찾아 문화를 탐방하고

입양이 이루어졌던 입양기관을 찾아 입양되기 전까지 쌍둥이자매를 맡아 돌봐줬던

위탁모들도 만나고 입양에 관련된 컨퍼런스도 참석하는 등

자신들의 뿌리와 생모를 찾기위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나인이는 스윈스터즈를 보며 눈물을 엉엉꺼이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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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개념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또 올바르고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기는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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